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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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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안
1
린
1
호연
1
바른
1
위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022년
2021년
6.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19구합54195 판결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된 장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7. 서울고등법원 2021.01.15 선고 2020누46051 판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금으로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9. 서울행정법원 2020.05.07 선고 2019구합63454 판결
  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9년
2018년
14. 서울행정법원 2018.07.05 선고 2017구합81526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7년
15. 서울고등법원 2017.11.22 선고 2017누459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17. 부산고등법원 2017.08.09 선고 2017누21524 판결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8. 인천지방법원 2017.06.15 선고 2016구합53252 판결
  원고는 실물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5년
19. 서울행정법원 2015.07.10 선고 2015구합50856 판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 광주고등법원 2015.01.08 선고 2013누1699 판결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회상정리법

2013년
21.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2구합39353 판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있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09년
2008년
23. 서울행정법원 2008.12.19 선고 2008구합27001 판결
  개인 명의 특별부가세 일부를 부담한 것을 법인의 법인세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07년
29.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31. 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
34.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집52(1)특,299;공2004.4.15.(200),65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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